내년 경제성장률 나온다..예산 국회·경제부총리 인선 촉각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온다. 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본격화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고민 중인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

◇KDI,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오후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19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제언 △경제현안 분석 등이 담긴 150~200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공개된다. KDI는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2018~2019년 성장률 등 기존 경제전망을 어떻게 수정했을지다. KDI는 지난 5월에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7%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에 2.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낮췄다.

KDI가 이번에 기존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면 향후 경제정책, 경제부총리 인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기조 수정, 경제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을 고민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달께 경제부총리 등이 바뀔 수 있다.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부터).

◇예산 국회 시작..정부, 470조 원안 사수할까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5일부터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결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 등 예산 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이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참석해 배정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20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경협 기반 조성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 증액(2203억원) 등 6492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복지 예산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11월 금리 올릴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금리차 역전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통위원들의 고민과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료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만 소수의견(인상)을 냈다. 그러나 통화정책 판단 문구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으로 바꿨다. 8월만 해도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를 뺐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도 매파 기류가 강화됐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관심사다. 추후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