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3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을 맞아 건설현장 폭력,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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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하락한 3만3402.38에 거래를 마침.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8% 내린 4100.60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52% 떨어진 1만2126.33에 각각 장을 마감.
-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구인건수가 전월 1056만건(수정치) 대비 63만건 감소한 990만건을 기록. 시장 예상치(1040만건)를 밑돈데다, 2021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1000만건 이하로 떨어짐. 미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도 전월대비 0.7% 감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0.6%)를 웃도는 감소폭. 1월 공장재 수주 수정치는 기존 1.6% 감소에서 2.1% 감소로 악화.
-두 지표를 종합하면 기업의 채용과 공장 주문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감산 여파에 WTI, 1월 26일 이후 최고가
-유가는 전날 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여진이 지속.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36% 오른 배럴당 80.71달러에 장을 마감해 지난 1월 2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
-다만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6% 이상 급등한 전날 가격에서 거의 변동 없이 배럴당 84.94달러로 마감.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상승폭을 제한.
-올 하반기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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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회계장부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 중범죄를 포함해 34개 혐의로 정식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 6700만원)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를 항변할 때 몇 차례를 제외하곤 함구했으며, 재판이 종료된 뒤에도 말없이 법원을 떠나.
◇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 하지만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건폭’·근로시간 개편 쟁점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건폭’(건설현장 폭력),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불법행위, 불투명한 노조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주 69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제도를 지적할 전망.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 공방 소재로 꼽혀.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
◇윤 대통령, 양곡 관리법 첫 거부권
-전날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재의요구안’이 의결.
-법률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이후 7년 만.
-윤 대통령은 일정 기준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포퓰리즘’이라 말해. 반면 민주당은 또 민생법안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으로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졌다고 규탄.
◇4·5 재보선 투표 시작…9곳서 실시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하면 됨.
- 재보선 지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
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일부 항공편 결항 예정
-5일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 차질 등 일부 피해가 우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제주도 남부 중산간에는 시간당 25㎜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
-현재까지 비바람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 우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돌풍(급변풍)을 동반한 강풍 등으로 이날 낮까지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