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난제 ‘군공항 이전’…해결안 마련 ‘글쎄’

[수원·광주=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군 공항 이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선인들이 제시한 군공항 이전 해법이 과연 현실화할지를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수원과 화성, 광주와 전남 등은 적절한 보상문제와 함께 소음과 안전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수원은 이전을, 이전 예정지인 경기 화성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역시 광주 내 신도시급 개발로 도시가 확장하자 이전 요구가 거세다. 이전 예정지인 전남 무안은 피해를 볼 수 없다며 광주와의 이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민주당 당선인 간에도 불협화음

13일 경기 남부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따라서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며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제시했다.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군공항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도 인수위에 군공항 이전 TF팀을 꾸린 상태다. 이 당선인은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와 공론화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원비행장 전경도(사진=수원시)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화성으로 이전을 반대했다. 조건부 검토 가능성을 제시해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정 당선인은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는 구체적인 뜻을 밝히겠다”며 “화성시민이 주체임에도 끌려다녔는데 이젠 이전에 대한 평가를 화성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단, 화성 화옹지구로 군공항 이전은 반대하지만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한다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식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원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부처 등 전방위적인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공감대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으로는 유의미한 합의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제시하는 지원안으로는 화성시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감대 확산에도 갈등 해결 난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남 지자체와 갈등으로 이전 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교착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인 전남도와 전남 무안군은 이권을 준다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항 이전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임기 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강 당선인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 지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함께 이익을 나누는 광주, 전남의 협업이 돼야 하는데 서로 이익되는 것은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미루는 이런 방식으로 광주, 전남의 상생 협약이 진행되다 보니 이전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광주군공항 전경도(사진=광주광역시)

강 당선인은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광주전남 상생정책협약식을 열고 군공항 이전 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협의를 통해 군공항이전 문제를 풀어나가 가겠다고 했으나 지의역민 반대가 거세 해법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