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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기에서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3차 재난지원금 약발이 다하고, 보궐선거를 앞둔 4월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3차 지원금 지급에도 자영업 몰락 가속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4월에 자영업·일자리 지원 추경, 즉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4월경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진행된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흐름은 바뀔 수 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성과에 따라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가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전체 인구를 초과한 총 5600만명분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4%를 배정했고 이 중 사업비 집행목표를 63%로 설정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558조원) 중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320조원)의 63%(20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다.
그럼에도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자영업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떨어졌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크다. 가뜩이나 누적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방역조치 완화와 추가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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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며 “고용 회복은 집단면역이 가능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추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야 모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기가 위축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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