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비체계 혁신]⑤"軍, 기득권 내려놓고 민간에 기회줘야"

[사진=김종대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비 50조원 시대가 됐고 3년 후면 60조원을 넘어서 일본 방위비를 추월하는데, 산업적 대책 없이 국방 예산만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외산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정비 권한 등까지 함께 구매해 이를 국내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외산 무기체계 정비는 대부분 해외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정비유지 예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제한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군직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군수 MRO(유지·보수·완전 분해·점검) 체계로 전환해 국방운영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수 MRO를 민간에 개방해야 원 공급사인 해외 업체와 국내에 합작법인(JV)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한 부품 역설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 제작사와 전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기술을 공유하는 체제로 획득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계속 무기를 팔고 있는데, 정비기지 지분 참여 등을 왜 안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같은 부품 국산화에 우리 벤처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선 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간 중심 MRO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선박 업체가 군함을 건조할 때 엔진을 함정에 탑재하는 공정이 40시간 걸리는데, 하루 8시간 노동을 해도 5일이면 된다”면서 “그러나 해체해서 탑재하는 것을 해군 정비창에서 똑같이 하는데 4주가 걸린다”고 했다. 만들어보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이 4주도 조선회사 엔지니어들을 불러 도움을 받아가며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럴 바에는 아예 민간에 정비권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이슬람국가들에 둘러싸인 인구 700만명 수준의 이스라엘은 국방비가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자주국방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 역시 국방비가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무기체계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앞선다. 김 의원은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로 기술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국가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체계가 없다”면서 “기술의 축적을 안보역량으로 보고, 국방도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