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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주 대비 0.23%, 서울은 0.06%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6월 마지막주, 서울은 7·10 대책 이후인 7월 셋째주 이후 각각 최고치다. 서울 상승세를 이끈 것은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강남 4구였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및 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0.37%에서 0.33%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토부가 부산, 파주, 광주, 울산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영향이 크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에 이른다.
이에 변 장관은 2월 설 명절 이전 새로운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이 내놓을 대책으로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질 임기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한 채 규모가 작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쪽에만 집중해 봐야 단기간에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며 “또 소규모로 개발한 1~2동짜리 아파트가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질 좋은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급 대책들이 시장에 단기적 호재로 작용해 역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 주거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일단 시장에 호재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공급량이 당장 많지도 않은데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새 공급대책을 계기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치와 물량 규모, 속도가 중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책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대했던 정도 규모의 물량이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