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내건 문재인..`순환출자 해소` 왜 뺐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재벌개혁’을 내 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10대 공약에서 제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으로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문 후보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고,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문 후보는 4년이 지난 지금 순환출자는 주머니에 넣고, 다른 툴로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은 17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삭제를 두고) 정책본부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정책적 실효성과 별개로 정무적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년전인 2012년 순환출자에 해당되는 그룹은 15개그룹으로, 롯데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가 9만8000여개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순환출자 고리는 7개 그룹, 전체 70여개로 줄었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의미있는 것은 현대차(005380)그룹 하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012330)→현대차→기아차(000270)→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6조~6조5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단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위원장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전체적인 재벌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이슈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삼성, 롯데 그룹 등이 시정했듯 현대차도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입법이 아닌 행정권을 활용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실질적 재벌개혁의 툴로 꼽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개편과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다.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해 4대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연금 등 주주를 통해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해 제대로 된 목소리만 낸다해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는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중요도를 따져 10대 공약에서 제외했을 뿐 이번주 발표할 공약집에는 담을 예정이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법개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일반 규범인 법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하는 방식은 매우 어렵다”라며 “정책적 중요도를 떠나 정무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삭제가) 말하기 쉬울 수 있지만, 10대 공약에 들어갈 비중은 아니다.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며 골목상권 침투, 중소기업 침해를 막자는 게 문 후보의 기본적 재벌개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