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CNAS “한미동맹은 구식…中견제위해 현대화해야"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부통령. 사진은 바이든 부통령이 2013년 12월 7일 방한 당시 서울의 전쟁박물관에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에 대한 추도를 마치고 떠나는 모습이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비전을 위해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지만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에 머물러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한미동맹에 대해 내린 평가다. 현재 북한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미 동맹을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인 ‘인·태 전략’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격상하기 위해 안보뿐만 아니라 교역·가치·국제규범·인적 교류 등 전방위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CNAS는 16일(현지시간) ‘갱신, 향상, 현대화-21세기 한미동맹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골적인 편 가르기로 중국을 견제했던 ‘트럼프 시대’를 지나 동맹과 규범에 기반해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려는 ‘바이든 시대’에 맞춰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역내 규칙 기반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을 견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양국 관계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의 성공적인 현대화는 한반도의 미래와 인도 태평양 전체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활용해 아시아에서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사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규범과 원칙을 추진하며 민주주의적 경제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킨다며 규범에 의한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CNAS는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2007년 2월 만든 싱크탱크다. 바이든 외교안보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CNAS 출신이며, 아시아·한반도 정책을 주도한 인사로 꼽히는 일라이 래트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CNAS 부소장이다. 이번 보고서 서문은 오바마 정부 마지막 주한 미국 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썼다.

보고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딜레마를 고려, 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표준 등을 논의하는 정책적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먼저 재생에너지 개발, 우주 개발, 5세대(5G) 통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보안을 마련하는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 분야는 모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핵심 영역으로 꼽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나 ZTE 등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은 불이익을 볼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관 협력과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사이버안보센터와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협력해 사이버 보안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식이다. 한미정부가 손잡고 중국에서 AI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미국기업이 이를 한국으로 이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거론됐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의 다자간 모임을 활성시킨다는 방안 역시 눈에 띈다. 영국이 제한한 반(反) 화웨이 동맹인 ‘민주주의 동맹10’(Democracies 10)이나 보건방역 위기에 훌륭히 대처한 대만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코로나19와 싸우는 민주주의’ 모임을 결성하자는 것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이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뛰어넘는다”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은 같은 생각을 가진 더 많은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에 가입하는 등 개방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취업비자와 유학비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행해 한국 인재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담금을 받아내려는 태도를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분담금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에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전환에 대해 한국이 주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서둘러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3자 전략 안보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외교적인 교류와 미국과 유엔이 모두 인정한 남북 철도와 같은 개별 인프라프로젝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 통신망에 대해서는 한미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