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열페]청년 10명 중 8명 "열정페이 받아봤다"

[이데일리 이성기 김보영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좀처럼 열정페이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를 통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열정페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4%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부 대책으로는 열정페이 근절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청년층(614명)의 64%(393명)은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이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열정페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당국의 ‘솜방방이 처벌’때문이란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다. ‘고용주 의지 부족’이 52.1%로 뒤를 이었고 ‘구직자 존중 의식 부족’(34.0%), ‘피해자 측 문제제기 부족’(20.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불신의 악순환’으로 설명했다. 전 교수는 “어떤 정책이 신임을 얻는 것은 정책이 탁월한지 여부 이전에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우선한다”며 “열정페이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껏 실시한 여러 정책들이 번번이 무너져 온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해결 방안 제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호응을 얻기 위한 출발점은 정부가 직접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현실 체감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75.2%)이 ‘열정페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근로 대가 미지급’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단순업무 반복’(33.5%),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28.6%), ‘채용공고와 다른 처우’(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열정페이’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 중 57.2%는 그 이유로 ‘취업난에 알바·인턴 구하기도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경험이라 생각해서’란 응답이 47.8%로 뒤를 이었고, ‘취업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23.3%), ‘취업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15.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반면 ‘열정페이’가 실제 경력쌓기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5.0%에 그쳤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절대 약자 처지인 청년들은 일정 부분 불합리한 대우는 불가피한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고용주들은 ‘어차피 원해서 시작한 것 아니냐’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야 사실상 권고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적인 인턴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