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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제조업 르네상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골자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우선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주력 산업별로 수치제어장치(CNC)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철강) 등에 나선다.
조선의 경우 LNG화물창(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국산화에 나선다.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은 그간 프랑스, 노르웨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해왔다. 이들 회사는 특허권을 활용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팔면서 엔지니어링 시장까지 독점했다.
엔지니어링서비스는 설계도면 작성,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국내 조선사는 LNG화물창을 만드는데 선박 1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특허권 남용으로 제동을 걸었고, 국내조선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를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플라스틱 산업을 말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책이 담겼다. 시스템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등 데이터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컴퓨터 명령을 해석·연산해 외부로 출력하는 CPU(중앙처리장치),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P, 이미지센서 등이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팹리스(공장), 파운드리(설계)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파운드리-팹리스 공동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인 용인 클러스터는 올해 4분기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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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산업부는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믹스와 전력망 보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석탄발전 축소와 원전 감축에 대응하는 보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만금·고흥(해창만) 등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하고 전북·전남·제주 등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특히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해 1분기중 가칭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지발굴과 인허가 일괄처리 등 규제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666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한다. 아파트(100세대 이상)·대형마트 등의 전기충전기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소충전소도 우선 수도권(누적 50기)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탈석탄·탈원전에 따른 관련 산업의 전환 지원도 이뤄진다. 상반기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만들어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석탄·원전 폐쇄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집적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장·건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가전 효율등급 관리도 이뤄진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내 181개 사업장에 204억원을 들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총 3100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를 지원하고 가전과 사무기기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을 정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며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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