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정책, ‘말 잔치’를 경계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非)정상을 과감하게 도려냄으로써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이들 분야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경제 활성화는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현실적 목표’이기보다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닌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4대 연금 개혁, 가을학기제 도입, 금융규제 타파 등 하나같이 성과를 쉽사리 장담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하다 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여서 내버려 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고 토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래도 정부의 ‘의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도전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계속되는 ‘엔저 공세’에 국제유가 폭락으로 촉발된 러시아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는 등 안팎으로 악재투성이다. 당장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숱한 대책이 쏟아졌으나 아직까진 별무성과다.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이든, 부총리든, 장관이든 열심히 뛰어야 한다.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고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소통’과 ‘대통합’의 리더십이 요긴하다. ‘인사 참사’로 정부 스스로 정책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국론 분열로 국력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극력 경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