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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관련 수사·연구를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으로 전년(1만1916명) 대비 무려 1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사범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또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2015년 대비 24.7%포인트 증가했다.
필로폰 등 압수된 마약류는 무려 117.0㎏으로 무려 390만명(1회 투약분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82.4㎏)와 비교해 41.8%포인트 늘었다.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사범들이 인터넷·SNS를 이용, 쉽게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연락해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4499명이었던 재범자는 지난해 5285명으로 800여명이 늘었다. 2012년 3611명이었던 재범자는 한해도 줄지 않고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근로자와 유학생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957명으로 전년(640명) 대비 49.5%포인트나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태국·미국 순서였으며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 비율이 31%(301명)로 가장 많다. 내국인 마약류사범은 투약사범이 51.6%로 가장 비율이 높다.
단속을 피해 마약류 밀반입 경로 역시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9.2㎏로 지난해 대비 65.3%포인트 줄었으나 캄보디아·필리핀·대만 등 동남아국가에서 들어온 필로폰은 6.4㎏으로 2015년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및 차단하고 있다”며 “또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한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