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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아메리카나' 이후..대한민국號 미래는?

윤종성 기자I 2020.03.25 05:03:00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이백순|612쪽|21세기북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주도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막을 내리고 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가 그랬듯 말이다. 냉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 국제 사회의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강대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는 국제 사회의 질서가 변동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생존과 도태, 도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사진=뉴시스).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현재 주호주 대사로 재임 중인 저자는 책에서 대변환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손가락에 꼽은 것은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인 동시에 대외 위험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휘둘리거나 굴복하지 않으려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 없는 일대일 협상은 필패(必敗)일 뿐 아니라,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우리만의 명확한 외교적 방향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저자는 “국가의 위상에 알맞은 ‘실물 크기 외교’를 펴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며 “어떤 질서가 등장하더라도 언제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하는 ‘이중 딜레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제대로 짚고 있다. 책 곳곳에 급변하는 패권 흐름에 대한 외교 전문가의 인사이트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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