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18년째 유엔 통과…韓 4년만에 제안국 동참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게 됐다.

(사진=AFP 제공)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 처리 당시 문구와 거의 같았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 결의안은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