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친환경 강조..'질적 성장' 추구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의 올해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발전해가는 국가 경제에 걸맞는 위상과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무역협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중국 지방 양회(兩會)를 통해 본 2017년 중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양회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 두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에 함께 열려 이 같은 명칭을 갖게 됐다.

현재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13차 5개년 경제계획 하에 있다. 이 계획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기본방향과 이념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화두는 ‘환경보호 강화’다.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문제는 양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혀왔으며,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클린에너지 도입 등 친환경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녹지조성 등 국토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베이징은 석탄 사용량 30% 감축과 2년 이상된 택시의 배기정화장치 교체, 전기차 충전소 3000개 건설을 추진한다. 상하이는 녹지 확대와 항구 선박오염 통제를, 쓰촨성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8% 감축하고 저탄소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지방정부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뉴노멀(新常態) 시대를 맞아 경제의 외적 성장보다는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급과잉에 대한 경계와 제조업 혁신, 국유기업 개혁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허베이성과 지린성에서는 석탄, 철강 생산량을 제한하고, 저장성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좀비기업 퇴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로봇의 제조업 현장 도입(베이징, 저장성)과 정보화 정책인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업 추진(후베이성, 신강, 랴오닝성) 등의 노력도 지속된다. 저장성과 광중성, 충칭시는 스타트업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 자유무역구를 쓰촨성, 산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저장성, 랴오닝성, 충칭시 등에 지난해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안후이성, 후난성, 간쑤성, 신강자치구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보건 등 공공서비스과 여행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도 역시 추진된다.

2017년 중국의 주요 추진정책 및 국내 영향.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