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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G7·EU 등, 中에 "북한 유엔 제재 위반 막아야" 촉구 예정

이용성 기자I 2023.07.22 09:21:51

"중국 영해서 북한행 석유 밀수 나타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아달라고 중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석유 밀수 위성사진.(사진= 미국 재무부)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G7·EU 회원국들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는 싼사만에 있는 중국의 영해를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재대상 석유제품 거래를 쉽게 할 피난처로 이용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서한에서는 “중국 정부는 이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서 정박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막는데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중국이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선박들)의 활동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국가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이 배들이 다시 싼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될 경우 결국 가능한 한 빨리 중국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 동북부에 있는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이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해당 서한에 북한의 불법 석유 밀수를 도우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알려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향후 G7, EU, 한국 등은 서한을 통해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이런 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를 받아 오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정제 석유와 원유의 연간 수입 한도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다만, 유엔 제재 감시단에 따르면 북한은 정제 석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등 제재를 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장쥔 대사는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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