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창릉신도시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그는 토지 매입 당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내 관련 인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 인원을 더해 자체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지난 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실 군 부지와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어렵다. LH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유사하다. 창릉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별내·위례·다산 신도시와 전주 에코시티, 창원 유니시티 등이 모두 군 부대 이전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들 사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불법성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군 수사 당국은 민간 경찰이나 검찰과는 다르게 ‘실적’이 중요치 않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지휘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방부 역시 장관 체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당초 합동조사단은 이번 군무원 A씨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감사관실 의뢰 없이는 인지 수사도 어렵다는 전언이다. 혐의가 확인돼야 정식 수사를 한단 얘기다. 군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