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년새 106조 급증…재정준칙 실효성 있을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또 다시 빚을 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 부담이 한층 커졌다.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워낙 가파른 탓에 뒤늦게 재정준칙을 마련하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 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 7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4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3.9%인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로 GDP의 4.4%까지 오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6.1% 수준인 118조6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이달 2일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도 발표한지 일주일여만에 수정했다. 당초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을 예상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따라 952조5000억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8.3%(1327조원)에서 58.6%(1334조5000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중순이 되도록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 준칙 도입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는 내년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4차 추경안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발표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출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준칙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건전성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또는 탈루소득 세수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되도록 9월 중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저성장 국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등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 비중은 45%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이대로 가면 장기 불황에 대응할 여력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요 재정지표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