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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축으로 삼고 근래 들어서는 새 먹거리인 신탁회사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충정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이상균(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빌딩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팀`은 도시정비·도시개발·지역주택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내부에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을 발족해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하나의 소(小)팀인 일반 건설부동산팀은 공사대금, 입찰, 인·허가, 하도급, 일조권·소음 등 환경공해, 분양계약 관련 집단소송, 하자 관련 분쟁 등 건설공사 전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과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 제공 및 민·형사·행정 소송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의 개발·거래·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법률자문과 관계된 분쟁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안별로 충정의 금융팀·형사팀·공정거래팀·프로젝트파이낸싱(PF)팀 등 여러 팀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97년 대우건설·우성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했을 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대금 및 약속어음 소송 △재건축·재개발, 협력업체 부도, 퇴직금 연관 소송 등을 담당하는 한편 삼성화재·삼성생명·제일은행·대우증권·한국공항공사·건영식품 등 기업과 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는 일반 개인들을 대리하는 등 장기간 각종 분쟁사건을 도맡아온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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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해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의 개발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인·허가 지원, PF에 의한 사업자금 조달, 투자유치, 신탁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준공 이후 단계에서의 리츠(Reits)·펀드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을 포함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있어서도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한다.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변호 역시 책임지고 있다. 공사현장 비자금 사건, 공사현장 내 각종 민원성 고소 및 피고소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조합임원 뇌물, 정보공개청구) 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충정 건설·부동산팀은 자문이나 송무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사를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