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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 증가하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서민 물가가 대폭 오르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내리꽂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지수 변화를 보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먼저 기업의 체감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75에서 73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에서 96, 경제심리지수(순환변동치)는 99에서 91.6으로 뚝 떨어졌다. 이들 지수가 100을 넘기면 경제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의미이지만, 100을 밑돌면 과거 평균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생계형 자영업, 그중에서 외식업종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치킨집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114가 아파트 지리정보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업소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1000가구 이상 아파트 346개 단지의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평균 6.4곳으로 이미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게 문을 여는 곳은 줄고 닫는 곳은 더 많아졌다. 여기에 편의점까지 치킨 판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됐다.
치킨집 등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 관련 법들이 되레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상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은 되레 소상공인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골목상권 상생 등 내세우고 있는 취지와 달리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풍선 효과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