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지상 좌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R&D 시스템이 긴 호흡으로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실패를 용인하면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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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도 개선…도전적 연구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 확대를 공언했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폐지를 약속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R&D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에서는 양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와 같은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선정해 발표한 만큼 관련 분야 연구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국가 재정 한계 속에 R&D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대학이나 민간기업과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공백을 찾아내 예산을 아끼는 대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제도 개선,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권한 강화, 상향(바텀업)식 연구과제 확대, 국제협력 활성화가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예산 효율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성공하면 영향력이 크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점에서 학제별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향식(톱다운) 접근에서 벗어나 바텀업 방식의 연구과제 기획과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이 ‘글로벌 TOP전략연구단’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주제에 힘을 맞대기 시작한 것처럼 시너지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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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시스템 전환과 맞물려 민관 협력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건수 등 정량평가에 치중해 연구 파급력이 떨어지거나 산업화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과의 협력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황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 LG화학 기술연구원 등 민간기업에서 재직했던 지난 20여년의 경험을 돌아보면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로 반도체, 2차전지 등에서 1등 기술이 나왔지만 국가 R&D 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학과 출연연, 정부간 협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기초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양산화를 위한 검증을 하고, 우수한 인력이 시험설비(파일럿 공정) 이전 기초 연구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R&D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시스템(2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던 것처럼 정부 출연연이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출연연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며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사회에 유익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과제인지 살펴보고, 선정위원과 평가위원을 같게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이 적은 지분으로도 과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상좌담회는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