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이 임명되는 자치구이기는 하나 30년 만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이보다 앞서 부천시는 2019년 6개 광역동 설치로 폐지됐던 구청 체제를 원복하기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분구나 구 신설을 통한 행정조직 증설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던 행안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일반구 신설 또는 분구 추진이 예상됐던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권 대도시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아직 경기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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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 설치 어떻게 이뤄지나
기초자치단체 내 일반구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허용된다. 구를 설치할 경우 1개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야 하며,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타당성 검토 및 승인건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경기도는 기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를 한 뒤 행안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 이후 행안부 검토를 거쳐 장관 승인이 이뤄지면 다시 기초단체에서는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신규 구청을 개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과정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일단 기초단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행정구역 개편안이 올라가더라도 기존 행정기관으로도 행정수요 감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승인이 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지난 2009년 성남시가 분당구를 남·북구로 분구시켜달라고 했을 때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생산성을 지향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제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승인한 바 있다.
수원·용인·화성·평택은 현재
수원특례시의 경우 민선 8기 공약으로 현행 4개 구를 5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인 반면, 행정구는 4개여서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분구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권선구와 장안구 일부지역을 분구해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행안부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내부 검토만 이뤄지고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구와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했으나, 선거구와 행정구가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는 미미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또 분구가 되려면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17년 이후 기흥구 분구 추진 한창이던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올해 초 언론브리핑에서 “수지구도 곧 인구 4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만약 분구한다면 기흥과 수지를 합쳐 3개로 만드는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밝히며 시 내부 검토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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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반구가 없는 평택시는 구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이 통합된 뒤 각 송탄과 안중(옛 평택군)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출장소 형태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구를 신설할 경우 오히려 전체 조직이 줄어들게 되고, 행정권한도 구청보다 현 출장소가 더 많다”며 “구청이 들어설 경우 시민에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가 더 줄기 때문에 구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