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디데이…핵심 쟁점 세 가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된다.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한 물가와 반대로 대내외 위험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자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신을 드러낸 만큼 새 정부와의 정책 조율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내외 악재 마주한 韓경제…이창용號 통화정책 방향성 주목

한은과 기재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연간 4% 혹은 그에 가까운 수준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가늠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네 차례(1%포인트) 올려 1.5%로 인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공급 측 악재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나타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대가 아닌 2%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나간다면 성장률 둔화 정도가 커질 수 있단 점이다. 이 후보자 역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면서도 경기 상황도 함께 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을 낮추면서도 성장에 부담이 적은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대출규제 완화·추경 통한 재정지원과 정책 엇박자 논란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방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정책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냔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공약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중에 돈을 푼다는 것은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해 일시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미시적인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해소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갈등을 둘러싼 내용도 다뤄질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경제정책 분야에선 전문가인 만큼 그 이외 정치적인 질문도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있을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이미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