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야

논설 위원I 2018.02.23 06:00:00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군산 지역에서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해 1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실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국GM의 결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서도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해결책도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GM본사의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우리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타진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한국GM의 경영부실에 원척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부담을 우리 정부가 함께 떠맡아야 한다는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동안 GM본사가 차입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회수하고도 이제 와서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칙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닐 것이다. 눈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외면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이라면 자칫 전북 전체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울산과 거제가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아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터에 지역적 악재가 추가된 셈이다. 여기에 GM 측은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창원 및 부평공장도 폐쇄하고 완전 철수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협상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그래서다. 가급적 한국GM의 완전 철수까지는 막아야겠으나 굴복해서는 곤란하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GM에 대한 대처와 군산지역 경제 지원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제시한 분리대응 방안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경제를 볼모로 삼은 GM의 협상 전략에 고분고분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정부 참여로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의 ‘먹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해결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GM 임단협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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