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지속 성장 위해 동반성장 체제 전환해야[특별기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한국 사회는 외형적으로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갔지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그 해법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1948년 8월 근대적 독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75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2018년에는 지구상에 7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밖에 없는 5030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이 불러온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고착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6%(김영삼) → 5%(김대중) → 4%(노무현) → 3%(이명박) → 2%(박근혜) → 1%대(문재인)로 떨어져 왔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불평등 완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지속한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같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상생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다. 경제적 약자의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다. 지속적인 발전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적 약자도 혁신에 동참할 튼튼한 체력을 갖출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원히 이상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自助)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이다. 그것은 21세기에 우리 사회를 이끌 시대정신(Zeitgeis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