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나…정부 내일 재정운용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번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방안을 논의한다.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 중 일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안건을 조율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열었던 재정전략회의는 기존 국무위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과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이수만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올해 회의는 기존 취지를 살려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대외비로 국가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할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지 여부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 내년 세수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출을 세입에 연동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 수준(638조7000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늘리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은 무너질 수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4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의 일부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언제 논의가 진전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앞으로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청사진인 ‘재정비전 2050’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다만 일부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비전 2050 논의가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재정비전 2050 안건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