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통령학 권위자로 불리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나이든 사람이 대통령이면 젊은 사람을 부통령으로 쓰고, 대통령이 국정 경험이 없으면 국정 경험이 많은 부통령,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면 부통령이 영남 출신 등 정치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통령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 정당마다 한 묶음으로 같이 나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제도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벗어나 균형을 맞출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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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원장은 현행 대통령 제도에서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국무 총리 권한을 확대해 존재감 없는 ‘식물 총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전담 총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책임 총리를 하자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견제할까”라며 “반대로 총리를 투표해서 선출하게 되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충돌이 일어나 이원정부가 돼버릴 수 있다. 잘하면 좋지만 맨날 두 개로 쪼개져 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중 2~3개 분야를 아예 총리에게 맡겨 버리는 `전담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 과학화, 디지털화 등을 총리에게 아예 전담해 맡기면 대통령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까지 가는 먼 길을 가기 전 인물 차원의 접근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먼저 대통령 개인이 제왕적 대통령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입법 리더십 확보를 말했다.
그는 “1987년 만들어진 헌법엔 내각제와 국무총리가 포함돼 있고,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할 수 있고, 사법부, 입법권, 행정권도 분리돼있다”며 “다만 운영상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들이 많고 그 행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로 할지, 국무총리제를 폐지할지, 독일식 내각제를 도입할지 등 개헌의 방식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행태를 바꾸는건 대통령 개인의 선택”이라며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대통령 리더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긍정 평가했다. 함 원장은 “청와대에서 나와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그 프로세스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왕적 대통령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폭넓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궁궐에서 혼밥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입법 리더십이 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필수적이다. 법률로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입법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