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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셀프 재택치료’에 돌입했다. 확진자는 60세 이상이자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고위험군 이외의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정기 모니터링 대신 동네 병원과 의원을 통해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실시한다. 진단키트와 해열제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미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오는 등 혼선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통제포기’나 ‘재택방치’ 등 과격한 표현도 등장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 정책에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의 유지 여부와 더불어 방역패스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셀프 재택치료와 정부가 주도하는 역학조사와 추적 등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방역 시스템의 손질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기일 방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패스와 QR코드,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를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방역패스가 인권 침해임을 주장하며 각종 법적 조치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방역 정책의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QR코드와 방역패스 등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항의를 예고한 상황으로, 관련 갈등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국소연)은 “정부의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기본권 침해 등 각각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민사 소송제기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전국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북, 부산 등의 지역별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