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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논설 위원I 2023.11.29 05:00:00
청년(19~34세)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총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 가면 521만 3000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청년인구 감소폭은 500만명으로 과거 30년간 감소폭(363만 6000명)의 1.38배 수준이다.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청년층의 81.5%가 미혼 상태로 20년 전(54.5%)보다 27%포인트나 높아졌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도 53.5%(2022년 기준)나 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세대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 요인이다. 이런 위협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는 학생이나 환자가 줄어 문을 닫는 학교와 병원들이 줄을 잇고 폐업하는 예식장들도 속출하고 있다. 머잖아 군대 유지를 위한 병역자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34.8%, 국내총생산(GDP)이 28.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슈링코노믹스’(축소경제, Shrink+Economics)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축소경제란 인구감소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분야의 축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출산율이 일본(1.34명, 2020년)보다 훨씬 낮아 축소경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일본보다 크다. 인구예측은 ‘정해진 미래’라고 불린다. 그만큼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출산율 제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축소경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5000만 인구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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