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재해보험과 농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정책적 노력이 이룬 성과다. 정부는 내년에도 인력 부족·재해 같은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을 키워 농식품 분야의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중소농가 소득 안정세…먹거리 복지 개선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4503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공익직불제를 비롯해 재해 대응, 쌀 수급 안정 등 정책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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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쌀 중심의 변동직불제를 개편한 공익직불제는 논·밭에 상관없이 지역·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조2000억원씩을 지원했다. 특히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도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농가 주된 수입원인 쌀의 경우 지난해 수확기 5만4000원(20kg당)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 등 재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위기 관리도 강화했다. 돌봄교실 과일 간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해 먹거리 복지를 키우고 농촌 복합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농촌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힘썼다.
경자유전의 법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농지원부를 일제히 정비하고 농지 취득심사, 사후관리와 농업법인 불법 행위 제재를 강화해 투기 억제에 나섰다.
농산물 수급 안정 현안…인력 부족 등 대응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 농가에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 측면에서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현안이 산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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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인력 부족이나 재해 등 위험 요인 대비를 강화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인력 부족에 대응해 특정 시기 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마늘‧양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전과정에 대해 기계화시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 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달걀(계란)의 경우 포천 축협과 해밀 두곳 공판장에서 경매를 시작해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신보 출연금 1300억원 지원, 최고 3억원인 특례보증한도 상향을 추진해 농업인 신용보증 여력도 확충한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키로 했다.
농지연금은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 상품을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대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특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으로 지급했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수혜대상을 넓히는 한편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 농정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에 힘을 보태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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