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곳간 놓고 격돌…“확장적 재정” Vs “1000조 나랏빚”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으로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과 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열 예정이다. 5일에는 경제·재정책, 6일은 조세정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었고 이와 비례해 국가채무 상승폭도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

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50.2%)이 처음 50%를 넘어선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새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곳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곳간에 곡식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라며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표현을)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 또한 재정 정책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에 대해 재정준칙 도입을 쟁점 예상 분야 가장 상단에 올려놨다. 입법처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 적용 예외 사유·기간 등과 관련해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각계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등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과세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입법처는 조세 분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상속세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