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에 기간 연장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세진다

[이데일리 최훈길 고재우 기자] 안전행정부가 오는 17일 당·정 협의를 앞두고 ‘하후상박’ 도입 등 연금학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조차 없는 ‘밀실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하후상박’ 도입 확정적…비례식→누진식 변경

안행부가 현재 준비 중인 안에는 하위직 연금에는 손을 덜 대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안을 확인한 여권 관계자는 13일 “언론에서 고액 연금자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후상박’ 방식이 도입되면 재직자는 직급별로 연금급여율이 달라져, 현행 ‘비례식 연금’이 직급·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깎이는 ‘누진식 연금’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이 직급에 관계없이 1.9%다. 한국연금학회는 급여율을 2015년 1.9%에서 2026년 1.25%로 34%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후상박’ 방식이 적용되면 고위직은 34%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된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춰 고액연금 수령자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7만5036명(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 2년새 2만명 가량 증가하는 등 고액연금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이다.

◇연금납부 기한 연장 ‘고통 분담’ VS ‘개혁과 무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도입 여부가 분분하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이 같은 개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당시 최대연금액을 받기 위한 가입 기한을 35년에서 40년으로,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40년에서 50년으로 개편했다. 국내 공무원연금의 최장납부기간은 33년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후상박’으로 개혁 강도를 높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하는 방안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행부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 말씀도 가입기간 연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 이후 안행부는 노조와, 여당은 야당과 ‘투트랙’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노조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없이 장관과 연금 관련 간담회를 할 순 없다”며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안행부 안은 청와대 지침을 받은 졸속안으로 노조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이 될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달 1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