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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처럼 식당, 상점, 극장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쇼핑 공간을 말한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유통공룡인 롯데(롯데몰)와 신세계(스타필드)가 가장 적극적이다.
여당 내에선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난달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시급히 법개정이 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여객터미널 내 복합쇼핑몰이나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의무휴업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스스로 먹고 살게 해줘야”
이 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원거리 고객 유입으로 기존 상권이 공동화되는 빨대 효과를 유발하고, 복합쇼핑몰 주변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용지원금을 통해 실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영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먹고살 수 있게 유지해주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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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전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대형마트 인근 상권이 오히려 의무휴업으로 침체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2012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은 의무휴업을 시행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유통업계 “차라리 주중휴업으로” 요구에…이학영 “알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강제가 불가피하다면 주말이 아닌 주중 휴무를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결정할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예 법률에 ‘주중 휴무’를 못 박아 달라는 요구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매출이 한주 매출의 60% 이상이다. 주말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면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률에 주중 휴무일을 지정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요구내용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선 기존 유통법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소비자 의견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사전 약정대로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 옥죄기라는 재계 반발에도 불구, 여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도전을 이어가며 산업의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양극화로 혁신 동력이 사라질까 우려스럽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앞서 이명박정부에서 초과이익공유제로, 박근혜정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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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위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월성원전 폐쇄가 경제성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경제성만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겁박하는 모양새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원전은 이미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된 후에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노후 원전 1기의 폐쇄를 놓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가 극심하다”고 개탄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삼중수소 검출된 것에 대해 원전 내 유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외부 유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삼중수소 검출 논란의 핵심은 계획되지 않은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것”이라며 “비계획적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감시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 물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