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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재명 도지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관련해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별 지원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선별지원시 “문 정부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던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주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여력이 천차만별이어서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원금만 지급된 지자체의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다른 지자체도 불필요한 재정지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곳에만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매출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업종 특성상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인건비 등 지출도 많아 이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남는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건물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등의 ‘부자 지원금’도 우려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할 생각”이라며 “(매출 4800만원 초과자는)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원칙 오락가락, 정책 혼선”
차별 지원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이 지원금(업체당 2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업계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유흥주점 사업자들은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하느냐”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헌팅포차 등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것도 유흥주점 측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제외 업종 등 기존 제도를 고려해 유흥주점을 제외한 것”이라며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유흥주점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불만은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재정 지원의 원칙·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선·총선 표심, 지지율 등 정치적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재정 지원의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이 재정정책 혼선을 빚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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