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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사가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개인의 신용 점수(1000점 만점)를 매길 때 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점수를 확 깎았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개인 신용 등급을 0.25등급 낮췄지만, 카드·캐피탈 대출자는 0.88등급, 보험사 0.86등급, 상호금융권은 0.54등급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은 업권과 대출 종류·금액·상환 기간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를 평가에 새로 반영해 대출 금리가 낮다면 신용 점수도 조금만 하락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심사를 잠시 중단한 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내년 2분기(4~6월) 중 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년에 보유 지분 최대 10%씩을 2~3회에 걸쳐 나눠 파는 분할 매각 방식이다. 매각 대상은 IMM 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기존 우리금융 주주사는 물론 외국계 금융사를 포함한 신규 투자자다.
매각 방식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택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 매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 중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희망 가격과 물량만큼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지분(최대 5%)은 블록 세일(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분 최대 10%를 입찰에 부쳐 그 중 2%만 매각될 경우 블록 세일로는 5%만 처분하고 남은 3%를 이듬해 매각분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까지 3년 내에 우리금융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목표다.
● MG손해보험이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시장에선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의지와 MG손보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유예’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뒤엎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MG손보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마지막 데드라인인 3개월 안에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은행에서 주민 등록증 없이 지문 등 생체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업계 등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188건 중 150건(44건은 조치 완료)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내 미성년자와 법인의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 비대면으로 자녀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미성년 자녀와 법인 계좌를 열기도 수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