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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후 2시 방공식별구역 확대안 발표

최선 기자I 2013.12.08 11:01:52

최초 설정 이후 62년만의 일… 비행정보구역 수준으로 확대될 듯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8일 62년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해 공식 발표한다.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만의 일이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께 정부가 협의한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KADIZ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를 비롯해 제주도 남방의 마라도와 거제도 인근 무인도인 홍도를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ADIZ 확대안은 우리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FIR은 이어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뻗어 있고, 마라도와 홍도 영공을 포함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논란

- KADIZ에 중국 당황?..'한국 달래기' 나서 - 朴대통령 "KADIZ, 국익 차원서 신중히 결정한 것"(상보) - 朴대통령 "방공식별구역, 국익 보장 위해 신중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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