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강한승 쿠팡 대표 국감장 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 운임담합을 인정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해운법 개정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정위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네이버에 쏠렸던 관심이 올해는 카카오로 그대로 옮겨간 모양새다.

카카오는 그간 네이버(035420), 쿠팡 등과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모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위원들은 통신 3사 대표를 상대로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해운법 개정안 이슈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를 전격 통과하면서 재점화된 모양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운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주(貨主·화물주) 단체를 대표한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 6명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담합제재 무마용”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반대 기류도 포착된다. 정무위 내에서도 바다를 지역구로 둬 해운산업과 밀접한 위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