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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물살탄 백신 인센티브, 확실한 카드로 접종률 높여야

논설 위원I 2021.05.26 06:00:00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가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한 데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제 ‘백신 보릿고개’는 넘어섰고, 앞으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물량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정상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물량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데다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로 하반기 대규모 물량 공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하느냐에 ‘11월 집단면역’ 달성의 성패가 걸린 상황에서 접종 참여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려 줄 백신 인센티브 도입 논의는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된다.

당정은 백신 접종자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해 주고 문화·체육·예술 시설에 자유롭게 입장하도록 하며 10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허용해 주는 방안 등을 인센티브로 논의하고 있다. 여행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백신 여권’과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백신 접종에 대한 고령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높이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65∼74세 어르신들은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만 사전예약률은 정부 기대치(80%)에 크게 모자란 56%에 그치고,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0∼64세의 예약률도 47.4%에 불과하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서민층에선 “백신을 맞으면 며칠 쉬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늘리려면 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셈이다. 해외에선 현금, 복권, 생필품 쿠폰 등을 나눠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백신 공포를 극복하고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카드가 나와야 함을 당정은 알기 바란다.

코로나19 백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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