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2022년까지 수명연장..고리1호기 운명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수명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노후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는 고리 원전 1호기가 당장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원전 반대 운동에 나섰던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및 정치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위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기권 2표였다.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한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과 김혜정 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기권 처리됐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연장운영을 하게 된다. 한수원은 올해 4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목표다.

◇고리 1호기 등 他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 영향

원안위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결정은 당장 고리 1호기의 두 번째 연장운영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의 오는 6월 연장운영 신청을 전제로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려면 올해 6월까지 연장운영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고리 1호기의 연장운영 종료시점인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2~5년 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이번 결정이 고리 1호기의 2번째 계속운전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설계수명이 만료돼 이르면 2018년부터 진행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고리 2~4호기(2023~2025년), 영광 1~2호기(2025~2026년), 울진 1~2호기(2027~2028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등 총 10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다만 고리 1호기의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폐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부산시의 당정협의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까지 ‘계속운전’ 신청 앞둔 원전 현황 <자료=한국수력원자력>

◇노후 원전에 대한 정치·사회 갈등 심화

한수원이 오는 6월 고리 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노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연장운영하려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공개적으로 열람토록 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원안위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시민단체 및 정치권까지 가세해 월성 1호기 및 고리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 등은 이날도 원안위 앞에서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특히 월성 1호기가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술기준(R-7·격납계통)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민간검증단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지난달 32개 항목에 대해 추가 안전성 검증을 요구한 상황에서 계속운전이 승인돼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자료가 참고자료라고는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검증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산업부가 올해 6월까지 마련키로 한 ‘7차 전력수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리목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한편, 한수원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올해 4월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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