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다.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3~9배에 달하는 정부 지원으로 중국 녹색산업이 성장했으나 내수부진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국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입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했다.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는 이미 국내 관련 산업에도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산 철강은 지난해부터 관세장벽이 낮은 아시아 및 중동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후판·특수강 분야가 수입 증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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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는 건 우리에게 부담이다. 아직 중국산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품목의 모든 수입에 대해 장벽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EU 시장으로 원활한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산이 제3국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제3국 역시 수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높이기 위해 조사 관행을 바꿨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 철강·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232조 관세 조치는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취해졌고 이는 곧 우리의 철강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232조 조치에 반발한 EU는 미국산에 대응하는 대신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캐나다와 터키도 유사한 조치를 했다.
물론 미국의 301조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더욱 민감해진 통상환경과 변수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 기업은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무역시장 다변화 노력에, 정부는 경제안보 산업·품목에 대한 육성·보호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구제 노력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