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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서울·경기보다 주민소득이 낮고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주거복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인천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보다 낮은 공공주택 비율, 인천시 주도 행복주택 0%
인천은 서울·경기보다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비율이 낮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지자체 예산 등을 투입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온 반면 인천시는 자체 사업이 전무했고 올해 처음 행복주택 사업을 착공한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LH+지자체 물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전체 주택 479만8000가구 가운데 8.9%(42만7715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전체 368만24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7.7%(28만4237가구)로 2위를 차지했고 인천시는 110만7800가구 중 6.9%(7만7372가구)로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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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임대주택 사업 실적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기존주택매입임대(매입임대)와 행복주택 공급은 서울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LH 공급 물량 제외) 비율은 지역 내 전체 가구 대비 0.46%(1만7032호)로 최고였고 다음으로 인천시 0.04%(486호), 경기도 0.03%(1454호)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가 참여한 행복주택 공급 비율(LH 공급 물량 제외)은 서울시 0.2%(7584호), 경기도 0.01%(651호), 인천시 0%(없음)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복주택 3096호를 추가했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8776호를 더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의 지자체 행복주택은 1만9000호를 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복주택 1216호를 공급했고 2022년까지 정부 기금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행복주택을 1만999호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뒤늦게 행복주택 사업에 나섰고 올 7월 남동구 구월동에서 행복주택 754호 건설사업을 착공해 2023년 1월 준공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지자체 행복주택으로는 첫 사업이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한다. 임차료가 시세보다 저렴해 청년 등 주거약자들이 선호한다.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 LH의 공급 물량과 별도로 행복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인천시는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여 청년, 노인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빈약하다”며 “빈곤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 사회적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며 “주거빈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인천시는 자체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 입주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선정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소득이 높은 사람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년동안 대상지를 물색했지만 땅을 찾지 못했다”며 “그나마 구월동 부지를 마련해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아동가구 지원 강화…인천시는 ‘찔끔’
서울시는 사회적약자 지원 등을 위해 청년 1인가구와 아동주거빈곤 가구,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천시 사업은 미미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하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 2월 초까지 46가구를 선정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했고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전체 23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부담 최소화를 위해 100만원으로 정했고 이마저 내기 어려운 가정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올 3월부터 반지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저소득층 900가구를 대상으로 해왔던 집수리 사업에서 올해는 반지하 400가구를 포함했다. 지난해 도봉구 반지하 가구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에서 취합한 제습기, 화제경보기, 가림막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집수리를 해준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반지하 가구에 대한 단열공사, 바닥공사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노인지원주택 100호 안팎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수년 전부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왔다. 올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5억원이고 핸드레일(안전 지지대)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제공,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을 해준다.
저소득 1인가구 청년에게는 반전세(보증금+월세), 월셋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중위소득 120%(211만원) 이하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최대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인천시도 올 6월부터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보다 규모가 작다. 인천시는 중위소득 150%(263만원) 이하 500명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지원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저소득 노인과 반지하 거주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없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사업과 함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수요계층을 발굴해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에서 청년·신혼부부, 노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재원 부담이 크지만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하고 있다”며 “행복주택을 늘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