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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88.5조엔 규모 거대 예산 승인예정

양미영 기자I 2008.12.24 07:53:36

재정감축 기조 중단..아소 총리 시험대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88조5400억엔에 달하는 2009년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후퇴(recession)로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내년 33조29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부양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는 4조2300억엔의 특별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규모며, 일반 지출의 경우 9.4% 증가한 51조7300억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2조3000억엔의 경우 기초연금 에 대한 정부 부담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려 조달할 예정이다.

신문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 정부가 선언한 예산 감소기조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초과예산을 위한 특별계정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 이같은 기조는 중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거대 예산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출을 선호하는 아소 다로 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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