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뜀박질하는 기업빚, 부동산 부문 부채 줄여나가야

기업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7년말(1698조원)에 비해 6년 만에 1000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 92.5%에서 122.3%로 29.8%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부채 비율은 올 들어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23%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가 지금 당장 금융안정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기업부채는 지난 6년간(2018~2023년)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3.4%)을 2.4배나 앞지른다. 특히 기업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발생 직후 3년간(2020~2022년)만 따지면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달한다.

둘째, 자금 흐름이 건전하지 못하다. 지난 6년간 늘어난 기업부채(1036조원) 중 30%에 육박하는 300조원이 부동산업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금융권 전체 대출금 중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에서 24.1%로 껑충 뛰었다. 2012년(8.6%)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3배로 높아졌다. 부동산업 대출 급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빚투’를 유발해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으로 몰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에도 기업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업부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부동산업에 대출이 몰리면서 또 다시 집값 폭등을 자극할 위험이 다분하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 대출이 몰리는 현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