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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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
△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
-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
△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
-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
-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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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
△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
-올해 역점 사업은.
△‘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