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이어져온 이동권 보장 요구는 이렇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열차를 멈춰세우고 맨몸으로 바닥을 기는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을 벌여야 이목을 모을 수 있는 사회, 많은 이들을 참담하게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기 윤석열정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예산 확보까지 담보할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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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난 21, 22일 연어이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답변이 미흡하다며, 22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사과하면서도, 차기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지하철에 탑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하라’ 등이 적힌 스티커를 바닥에 일일이 붙여가며 힘겹게 양팔로 몸을 끌었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 박 대표는 ‘오체투지(사지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절하는 것)’ 형식의 지하철 시위를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승객들과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한 승객은 “장애인들 불편하고 아픈 거 누가 모르겠느냐, 청와대나 국회로 가시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시위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안타까운 시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응원한다”며 에너지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승객엔 “시작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드렸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희는 (장애인 이동권 등) 문제를 2001년부터 이야기 해왔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이번 주말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 앞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견 표명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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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남성이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장사 대표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한 후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초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A씨가 입건 이후 경찰 조사를 피하다가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도주해 사실상 조사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앞서 A를 고소한 20대 여성 손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인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했니다. 교제 과정에서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급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올해 초까지 손씨의 저축예금과 전세금 2억8000만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3200만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여성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 같은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성과도 만나는 걸 알게 된 손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는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2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때는 이미 경찰서에서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였는데요.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다”, “개인 사정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한달여 기간 동안 차일피일 출석을 미뤘습니다.
해외 도피를 예상 못했던 경찰은 허를 찔린 뒤에야 여권 무효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 조치, 공조 요청 등 A씨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수사를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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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먹통으로 만드는 악성코드,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객PC에 자신들이 만든 악성코드 랜섬웨어를 심고 수억원을 챙긴 수리기사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 컴퓨터 수리업체 A사와 A사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 9명에게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던 원모(45)씨와 나모(39)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수리기사 6명은 징역 1년 6월형, 나머지 1명은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리업체 A사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 수리기사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PC 수리를 의뢰한 업체 38곳과 개인 2명 등 총 40명의 피해자에게 PC를 수리해주는 척하고 랜섬웨어를 고의로 유포해 돈을 요구하거나,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3억62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먼저 수리기사 1명이 PC 수리를 위해 방문해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일당이 원격 제어를 이용해 PC에 무단 접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PC 내 업무 파일을 암호화하는 수법입니다. 이후 고객에게 다시 PC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들은 “해커에 의해 파일이 암호화됐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포맷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사기 대상으로 삼은 건 병원, 일반 기업 사무실, 회계법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80만원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