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증시 10대 뉴스]⑦재개된 공매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공매도가 올해 부분 재개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도 공매도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매도는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공매도 반대 관련 피켓 이미지.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덮치면서 금지됐다가 약 1년 2개월 만에 풀린 것이다. 다만 코스피200, 코스닥 150에 포함된 대형주만 공매도를 푸는 한정된 공매도 재개였다. 두 차례 연기된 뒤 마침내 시행된 것이기도 하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지난 10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몰랐다. 열흘 만에 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018년, 2020년에 이은 3번째 공매도 폐지 청원이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3~30일 4주간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공매도 반대 및 주식시장 안정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진행 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이 쏟아졌다. 10월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60일로 줄이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동학개미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폐지나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단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 관심이 쏠렸을 때였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현재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와 공매도 금지 두 방향에서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들의 반대가 큰 공매도 재개 카드를 선뜻 꺼내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