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 시대' 독감 취급한다지만…거리두기 완화 괜찮을까[사회in]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명대에 진입하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만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키로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한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일각에선 섣부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일단 정점이 지난 후 현행 거리두기에서 더 완화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월 13일 오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9831명으로 11만명에 육박한 최다치를 기록했다. 불과 일주일 전 5만392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만5911명 증가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6인으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는 반응이지만 자영업단체들은 “의미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영업자 24시간 영업 재개’를 위한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8일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은 3주가 늘어났는데 대가는 고작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라며 “자영업자의 생존이 달린 호소에 끝까지 침묵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 추가 단체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24시간 영업 강행은 ‘점등시위’와 ‘촛불 집회’로 대체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통계 등에 근거해 국내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이달 말에서 3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18일 0시 기준 385명으로 400명에 육박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정점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2월 23일 (확진자가)약 13만명 정도, 3월 2일 18만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며 “3월 2일쯤 되면 중환자 수 2500명까지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며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