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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2기, 실적으로 얘기하라

논설 위원I 2018.08.31 06:00:00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 2기’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해 이번 정부의 첫 개각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물러난 분들 대부분은 전문성·업무추진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대입제도 정책에서 혼선을 초래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기무사 항명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그런 사례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못된 인사의 교체 시기를 놓치면 국정이 흐트러지기 십상이란 점에서 교체를 더 이상 미루긴 어려웠을 게다.

다만 지난 1기 때처럼 ‘검증 태만’의 후유증을 피할 수 있을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느라 검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각 때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현역 의원이지만 정경두 국방, 성윤모 산자,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인 만큼 ‘코드 인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치철학과 이념의 차별화가 1기의 핵심 과제였다면 2기는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2년도 안 남은 차기 총선과 2022년 대선이 그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동안 순풍을 타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삐끗댈 조짐이 엿보이는 안팎의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각 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게 요긴하다. 장관을 아무리 바꿔 봤자 만기친람으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체득한 경험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속에 국정을 분담하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김&장 엇박자’ 같은 불협화음은 언제든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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