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23일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에 충분히 보장돼 있지만, 막상 대통령 자리로 갔을 때 권한이 확대되니 `제왕적 대통령`만큼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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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권력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역시 사회 전반 대개혁의 핵심 요체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함 원장은 `5년 단임제`라는 한계·제약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원장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와 자주 만나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 입법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말에 이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함 원장은 “지난 4년 6개월 간 정책 평가에서 경제·안보·방역 등 그 어느 하나에서도 15% 지지율이 넘는게 없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했는데 실패했고, 제2의 햇볕정책으로 달성코자 한 비핵화 역시 좌초됐다. `K-방역` 운운하다가 백신 확보도 늦어졌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10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집권 5년차 2분기 국정수행 평균 지지도는 39%로 역대 대통령 중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선은 각각 21%, 1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6%의 긍정 평가에 그쳤다.
높은 `콘크리트 지지율`에 대해서는 `결집 효과`(Rally Effect) 때문으로 분석했다. Rally Effect는 국가적 위기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지지 효과를 말한다.
함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집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지지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회의 진정성 문제는 ‘공정’이 아니라 ‘위선’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사회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느끼는 것이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