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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韓日정상회담, 어떤 얘기 나누나

양효석 기자I 2004.12.17 07:20:00

비자항구면제·김포-하네다 증편
북핵해결 위한 北日관계 개선 논의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1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온천 휴양지인 이부스키시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제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씩 상호방문하는 `셔틀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형식도 자유롭게 `노 타이` 차림의 평상복으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의제도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양일간에 걸쳐 정상회담 2시간, 만찬 1시간30분, 산책 1시간15분, 환담 40분 등 5시간 가까이 얘기할 예정이어서 양국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관심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간 관계 정상화다. 우리측은 최근 벌어진 북한과 일본간 가짜유골 사건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년까지 협상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점검이다. 한류열풍에 따른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증편문제와 비자 항구면제, 대중문화 개방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김포-하네다 증편에 대해 양국 정상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실무선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할 전망이며, 비자 항구면제는 내년 3∼9월중 잠정 면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진전된 협상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유엔개혁 보고서로 각국에 전달된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4석 증가(1안) ▲4년임기(연임가능) 이사국 8석 증가(2안) 등 두가지 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도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2안에 대해 일본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양국 과거사 문제는 지난 제주도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공식의제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격이 없이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일본 스스로 성의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1박2일의 일정으로 17일에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만찬을 갖고 18일에는 산책·오찬·환담 등 친교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권진호 국가안보조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등 외교안보팀만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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